상반기에 야근이나 주말 출근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법인지,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 및 수급 요건

1.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반 기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2개월(9주)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9주를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9주 각각의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회성 초과가 아니라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적용 제외 업종: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육상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이나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퇴사 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청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