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해지 시 발생한 2,000만 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리과세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소득은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상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이므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의 해석: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모든 소득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 자료 연계의 가능성: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자료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기술적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책적 고려: 현재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ISA 분리과세 소득을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ISA의 분리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부의 부과 기준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