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산출 방식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식: 농지전용면적(㎡)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부과비율(%)]
• 상한액: 제곱미터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적용합니다.

부과비율

농지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3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20%)

유의사항

• 분할납부: 개인의 경우 납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제도: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등 특정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부담금이 100% 감면되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실제 납부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나 농지공간포털의 사전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