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제외 대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진폐 또는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처분의 적법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공단은 결정이 완료되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결정 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