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측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 대상: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과세 대상: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과세 용역으로 보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측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측량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