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 사장님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나의 이전 직장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상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장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이나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본인 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회사에서의 가입 이력이나 상실 사유 등 개인적인 전체 가입 내역은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사업장에 현재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부 확인: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이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격변동 통지: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소득 변경 사항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공단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신규 가입자 여부 등)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만 처리할 뿐, 근로자의 이전 직장명이나 구체적인 상실 사유 등 개인적인 가입 이력 전체를 사업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이전 가입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