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상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상 신고된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기한 내에 적법하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된 사업연도 우선 적용: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연도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적법하게 마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연도가 우선합니다.
• 사업연도 변경신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은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 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따라서 정관과 세무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