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인지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나 금융 거래 등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성'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대방, 수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 수익 목적성: 해당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동종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횟수를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종합적 사정 참작: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 전반에 걸쳐 거래 시점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소득별 구분 예시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적 규모를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가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