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사업주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액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후 민사소송 진행의 장점

1. 신속한 생계 지원: 민사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생계비 확보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중복 지급 방지 및 공제: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소송 실익: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임금 및 퇴직급여 각각 700만 원 한도)까지만 지급되므로, 체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과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민사소송 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우선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