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판단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 계산식: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2.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여부는 위와 같이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에도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50% 초과) 및 업종 요건(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