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 중인 재직자의 경우, 130만원을 적게 불입하여 추후 지급할 때 지연이자율이 10%인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는 연 1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적용 기준

• 연 10% 적용 구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20% 적용 구간: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현재 재직 중인 상태라면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연이자 산정: 미납 부담금(130만 원)에 대해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산식: 1,300,000원 × 0.1 × 지연 일수 / 365일)
• 납입 의무: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퇴직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