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 시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6. 24.
차명계좌를 사용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의 2배인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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