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규정 존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된 경우
• 신뢰 관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갱신 요건·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근태, 업무 수행 능력, 민원 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입증 책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의 객관성: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예: 복수 평가자, 이의제기 절차 등)가 중요합니다. 자의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에 근거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