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부기여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정부지원금은 비과세되지만, 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공제금 수령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비과세 대상: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감면: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공제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