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장 지원신청이 직권으로 해지되어 근로자가 2년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직권으로 해지된 경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직권 해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잘못된 해지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지원 신청을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및 대처 사항

• 직권 해지 사유 확인: 사업장 규모(10인 이상), 소득 기준 초과, 보험료 체납 등 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현재 해소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일용근로자 소급 지원 예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고, 소급분 보험료가 포함된 당월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용근로자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지급 신고: 만약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고 기여금 전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공단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간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현재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