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 중 다른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앞서 언급한 5가지 외에도,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사업 위기: 납세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및 상중: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보통신망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 휴무: 금융회사나 체신관서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압수 및 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대리인 피해: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