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법인 전환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한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이 맞나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법인 전환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은 새로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전환 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고용 승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 법인 전환을 이유로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새로운 법인과 신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 근속기간이 인정(통산)되는 경우: 법인 전환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근속기간을 새로운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할지, 아니면 기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승계할지 여부를 회사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려 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 승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