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상실코드를 26번이 아닌 23-8번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시 사용하는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26번 코드 내에서도 귀책의 정도에 따라 세부 사유가 나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번 코드의 세부 분류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6-1 (징계해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26-2 (중대한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6-3 (단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이나 단순한 업무상 과실 등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입니다. 이 코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코드 선택의 중요성: 단순히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23번 계열 코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사유와 다르게 26번 코드를 기입하는 것은 부정수급 조사나 정부지원사업 환수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직서와 권고사직 합의서 등 근로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실제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위장 신고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