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결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 아닌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외됩니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3.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확정된 법인
4.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법인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적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