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탈루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등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때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높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기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가중처벌: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관리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평가합니다. 탈루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게 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불이익

• 소득처분: 법인세 탈루 시 누락된 금액은 대표자 등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자 중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 배제: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탈세로 인해 징역·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특례가 배제되고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혐의가 확정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