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인적용역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 중에 교육 교구 방문강사도 포함되나요?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합산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됩니다(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기타: 15세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