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내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팩스 접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작성한 후, 관할 기관으로 팩스를 송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원권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근로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청원: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도 청원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청원 시에도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청원서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관서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수리 시 수시 근로감독이 실시되며, 청원인은 감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불수리 사유: 다른 구제 절차(진정, 고소, 재판 등)가 진행 중이거나, 허위 사실,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은 청원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