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기한후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은 없지만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이 0보다 크다면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비교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산세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외부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