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2. 적용 대상 사업자

• 법인: 모든 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3. 확인 시 주의사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용번호판 부착: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 중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차종이나 사업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차량의 등록증상 차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