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생산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OEM)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기획 및 설계 관련 서류: 제품의 고안, 디자인 시안, 견본 제작 기록, 작업지시서 등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귀사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위탁 제조 계약서: OEM 위탁 범위(제품 기획, 원재료 조달, 품질관리 등), 제조사의 역할과 책임, 원자재 구매 권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귀속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3. 원재료 조달 및 소유 증빙: 원재료의 사양 결정권과 소유권이 귀사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재료 매입 시 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제조사가 대행 구매하더라도 매입 대금 지급 및 최종 책임이 귀사에 귀속됨을 증명하는 자료(대금 지급 내역, 원재료 수불부 등)가 필요합니다.
4. 생산 및 품질관리 증빙: BOM(자재명세서), 공정관리표, 품질검수 보고서, 성적서(COA), 라벨 승인 기록 등 생산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5. 판매 및 책임 증빙: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공급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소비자 클레임 대응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위탁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소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원재료 매입과 가공비 지급이 분리되어 있고 귀사가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제조 활동의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세무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