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차량 감면을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공동명의 등록 가능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장인·장모, 시부모, 처남·처제, 시누이 등)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 세대 합가 필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요건: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특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