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사업장별 포괄 승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겸영 사업자의 사업 양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일부 자산 제외 승계: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의 특수성: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부동산 매각: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경우
• 필수 요소 제외: 종업원 전부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사업의 경영주체가 변경됨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