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대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조정반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받아 신고하거나, 외부세무조정 없이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큰 법인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부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소득처분 및 추가 세부담: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등이 적발될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자기 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를 외부조정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외부감사 대상 여부,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법인이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