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세대원 개인별 1천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이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되어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시: 해당 금융소득은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득(연금, 사업소득 등)만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개인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거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기준(5억 4,000만 원 초과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 또는 9억 원 초과)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