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내국인 피보험자 수 또는 공사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1. 제조업 및 광업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경우 고용이 가능하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 인원이 결정됩니다.

•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 수 + 10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3개월 평균 내국인 피보험자가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뿌리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2. 건설업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5억 원 미만: 10명
• 15억 원 이상: 공사금액 1억 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3.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반 업종과 택배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 5명 이하: 일반 4명 / 택배 12명
• 6명 이상 10명 이하: 일반 6명 / 택배 18명
• 11명 이상 15명 이하: 일반 10명 / 택배 30명
•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 14명 / 택배 42명
• 21명 이상 100명 이하: 일반 20명 / 택배 60명
• 101명 이상: 일반 25명 / 택배 75명

4. 농축산업 및 어업

농축산업은 재배면적 또는 축사면적 등 영농규모에 따라 15명에서 최대 40명까지 허용되며, 어업은 어선 척당 7명(전체 어선원의 70% 이내) 또는 양식업 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기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정 인원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