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이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경비 처리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금액(경비 처리 후 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 공급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사업자가 벌어들인 총수입금액(매출액)이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값일 뿐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간이과세 적용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업종별 배제 사유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 추가 요건 확인 필요)
2.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업자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경비가 많아 실제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매출액(수입금액) 자체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기장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