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다른 날짜에 지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다른 날짜에 지급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약정일과 잔금 약정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발급 기준 및 주의사항

• 공급시기: 계약서에 기재된 대가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실제 대금을 받은 날이 약정일보다 빠르거나 늦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선발급 특례: 공급시기(약정일)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시기 전 발급분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가산세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대금 지급 일정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새로운 공급시기로 보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