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일이 원칙인데, 약정일에 원천징수해도 적법한가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맞으나,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일 등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판단 기준

1. 원칙 (실제 지급일):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급시기 의제 (약정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은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시기를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다만, 약정일 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권 등: 기명 채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 어음·단기사채 등: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위와 같은 지급시기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지급 전이라도 약정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금 이자 등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이자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