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굿즈를 공장에 맡기는 OEM 방식으로 사업할 때 제조업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나중에 제조업 등록을 해도 되나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업(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 여부와 불법성

• 판매업 등록의 적법성: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만약 추후 제조업 관련 세제 혜택(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제조업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사업자등록 및 변경

• 나중에 등록 가능 여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추후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제조업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업으로만 등록할 경우,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 특정 품목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취급 품목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추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향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