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가 수령 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경과 후 대가 수령 (특정 요건 충족 시):
  1.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조기환급 시 3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할부 판매 및 계속적 공급: 할부 판매나 전력, 부동산 임대 용역 등 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