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여건상 호봉을 전부 인정해주지 못한 경우, 경력 누락으로 인한 급여 재산정분을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관의 예산 부족이나 내부 여건을 이유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에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강행규정의 대상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지급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성격: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관의 여건을 이유로 한 합의는 강압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법적 리스크: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경우 법인은 체불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호봉 산정의 정당성: 기관의 여건상 호봉을 제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정된 급여가 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라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여건을 이유로 한 합의보다는, 재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