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공동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 장애인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장애인의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주의사항 및 확인 요건

1. 세대 합가 확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면제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록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특례: 장애인 및 공동명의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면제 한도: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하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