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답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지목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취득시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공부상 변경일 이전이라도 실제로 해당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3. 세율: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과세 원칙: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불법 형질변경: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