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에서 E-7으로 비자 변경 시 근로계약 시작일을 반드시 허가일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일과 근로계약 시작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일 이후부터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D-10 구직비자 소지자가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상시 취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일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 설정 시 유의사항

• 허가일 이후로 설정: 근로계약서상의 시작일은 변경허가일 이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일 이전에 이미 근로를 시작했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제 근로 시작일과 일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작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가일 이후라면 며칠 뒤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상 시작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및 조건의 일치: 계약서에 기재된 직무, 급여, 근무 장소 등은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체류기간 연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허가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허가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