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대한 구체적인 징역형 및 벌금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은 포탈세액 등의 규모와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대비 포탈 비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처벌 기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가중 처벌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주의사항

• 병과 가능: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 상습범 가중: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 형의 감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세목의 성격(신고납부 세목인지, 정부 부과 세목인지)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시점 등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