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건가요?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선수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세무 처리를 가집니다.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선발급 특례: 공급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 관광진흥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지 조성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 특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시설을 분양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지정권자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계 및 세무 처리: 선수금은 부채로 계상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매출로 대체됩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등에서는 회수기일도래기준 등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선수금은 거래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