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감면이 배제됩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경정 예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 추계과세 등: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제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기에 따라 10%에서 최대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 전체 세액 계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