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매출액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더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협력 의무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당초 예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산정 기준: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당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의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므로 해당 감면 규정과는 별개로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