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임금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나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정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연금법은 독자적인 임금 정의를 두는 대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의 지급 의무,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포함 범위는 각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