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기간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2025년 8월 1일 ~ 8월 31일)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계약 형식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9시 출근, 3시 퇴근 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업무의 성격: 회계업무 전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 경제적 종속성: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했는지 여부
• 전속성: 다른 사업장 취업이 제한되거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만약 사업소득자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성 입증: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근로기간으로 합산된다면,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추가 확인: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정리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