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관리를 통해 거주자 판정을 피할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기간만을 조절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 주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의 판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소의 판정: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일시적 출입국: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업무 관련 출장 등 명백히 일시적인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류 기간을 183일 미만으로 관리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