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양도자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양수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수자가 이를 포괄양수도로 거짓 신고하여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양도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소명 및 수정신고: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거래가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사업장 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가산세 부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거짓 신고를 주도했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양수자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적 대응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수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