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등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및 대응 사항

• 확인 청구: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 계산: 신고가 누락되었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 사실 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