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이나 시설 투자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권등록 및 기타 제재

   •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 대여 등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