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되지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인 자

비과세 적용 요건

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될 것
2. 기간: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을 것
3. 횟수: 사용자별로 최대 2차례(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적용
4. 지급규정: 사규 등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일 것

비과세 한도는 폐지되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